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자영업 진영과 대립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년 연속 5%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최저임금만 받고 주 40시간 일을 하게 되면 월급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사실 최저임금은 매년 나오는 논쟁이라 별 감흥이 없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생존에 위협이 될 정도로 최저임금이 올라가 있어 이번에 노동계와 자영업자 진영의 싸움이 더 격해질 듯 보인다.

 

 

최근 최저임금 현황

 

 

 

최근 10년간 최저 임금 변화량을 살펴보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16.4%까지 매년 최저 임금이 인상 되어 왔다. 1년 전에 9,16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2023년 460원, 5%가 올라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이 되었고 주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노동을 하게 되면 2,010,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계, 자영업자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다름

 

 

누군가에겐 적은 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많은 돈일 수 있다. 2024년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26.9% 인상을 한 시간당 12,210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만 받고도 월 255만 천 890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노동계가 26.9%나 최저임금을 인상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 되는 만큼 내수 소비가 활성되어 결론적으로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하여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악화되는 임금 불평등이 해소돼야 한다.
• 산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감소되었다.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노동계의 요구에 강력히 반대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요구가 되었든 자영업자 입장에선 코로나로 힘든 상황이 이어졌고 이제 숨좀 쉬려고 하는데 최저임금까지 인상까지 죽을 맛이라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편의점 같은 경우는 낮은 노동강도에 일을 하는데도 높은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도 존재함

 

 

통계로 따져볼 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10명 중 3명, 300인 이상 사업장중 2.3%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부터 나라에서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사람을 부려 먹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노동계나 자영업자 양측의 논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모두 맞는 말이니 잘 협의가 이루어져 최선을 결과를 도출해 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든 안되든 여전히 제대로 된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니, 이런 통계가 나왔으면 나라에서 직접 나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